사마리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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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황지후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14 |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
1.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이로써 처벌 수단을 이용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사람을 적극 도와주기 위한 방안으로 쓸 수 있음.
2. 사회구성인들이 갑작스러운 위험과 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로써 사람들이 생활하는데에 있어 조금이나마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다.
3. 세계 많은 나라들이 '착한 사마리안법'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 14개국, 미국은 50개 주 중에서 30여 개의 주에 유사한 법을 적용한다. 러시아,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 역시 엄격한 법을 시행중이다.
출처: 내일신문 [기고] 착한 사마리아인법, 사회적 책임으로 정착해야 2022-06-23 아주경제 [이승재 칼럼-지금·여기·당신] 멸종위기 '착한 사마리안'을 되살리는 법 2021-06-11 배고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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