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2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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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환 기자의 오늘의 이슈(2018.03.15. 목요일)

이름 문지환 등록일 18.03.16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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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뉴스-

충남도의회, 융복합 빅데이터 지역현안 적용 위한 연구모임 창립하다.


충남도의회가 모바일 빅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한 분석된 지표를 활용해 지역 현안건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 연구에 나섭니다.

융복합 빅데이터(이는 , 쓸모없는 데이터라고 여겨지는 자료들 중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다시 재수집하여 해석 , 복구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 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연구모임은 15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공휘 의원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은 융복합 빅데이터를 통해 안전·교통 분야의 충남형 분석지표를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 실제 충남지역의 적용을 통한 공공정책을 발굴, 활성화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의원과 관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이날 충남연구원의 '융복합 빅데이터의 지역현안 적용을 위한 분석지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민간기업 전문가들과의 토론을 진행했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모바일 빅데이터 연구모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고, 관련 조례도 대표 발의했다"고 했는데요.

연구모임은 향후 워크숍과 토론회를 거쳐 연구사례집을 발간·배포해 연구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빅데이터의 활용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만큼 우리 나라의 지역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정책을 연구모임을 통해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은 참 혁신적인 것 같습니다.


-해외 뉴스-

'저출산에…'늙어가는 중국, 산아제한위원회 폐지 위기


13억 인구의 중국도 저출산 추세엔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37년 만에 계획출산 즉 , 산아제한 위원회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내에서 출생 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1981년 설립된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를 없애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 이는 1978년 이후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6년부터는 1가구 2자녀 정책을 표방해온 중국 특유의 ‘계획출산’을 간판에서 떼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중국의 영자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계획출산과 같은 산아제한이 기관 이름에서 사라진 건 역사적인 변화”라며 “중국의 인구 정책이 증가를 막기 위한 통제에서부터 증가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인구 통제를 위한 중국인구협회 역시 13일 홈페이지를 닫았다고 하네요.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폭발하는 인구를 제어하기 위해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정에 무거운 벌금을 부가했었습니다. 벌금을 피하기 위해 비위생적인 곳에서 낙태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며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10월 5차회의에서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전면적 1가구 2자녀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2016년 신생아는 1786만명에 달하며 전년보다 7.9%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2017년이 되며 다시 신생아는 1723만명으로 내려왔고 중국 내에선 1가구 2자녀 정책은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게 됐습니다.

출생률이 줄어드니 전체 인구 중 노인비율은 급증하여 1999년 60세 이상 인구는 중국 전체의 10%에 불과하지만 지난 해엔 17.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2050년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3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기도 한다 합니다.

중국 내에선 노동인구를 유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막기 위해 산아제한위원회의 폐지를 넘어 1가구 2자녀 정책 역시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아직 1가구 2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대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장려하며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와 푸젠성 등 일부 지방정부는 출산휴가 규정을 국가가 정한 일수( 약 100일 ) 에서 최소 30일부터 최대 80일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하고 추진한 산아제한정책이 현재 중국 인구절벽 위기의 근본인 셈이죠. 우리도 2017년 말 역대 최저인 1.05명의 출생률을 기록했는데요 , 한국과 중국 공히 인구절벽이 위기를 넘어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3학년 2반 뉴스-

오늘 창체시간에 자습을 하는 3학년 2반의 모습입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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