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2반

첫 째, 우리나라 법은 외국에 비해 너무 약하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는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법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쓰레기를 마구 버린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를 버리면 벌금 5만 원을 내도록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일 것이다.

둘 째, 우리나라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일이 너무 많다. 그 중 사람들은 무단 횡단을 많이 한다. 그런데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나면 자동차 책임진다. 왜일까? 무단횡단을 먼저 한 것은 사람들인데 운전자가 책임지는게 말이 되는가? 나는 답답했다. 애초에 차도와 인도로 나눠져 있는데 끊어진 인도를 이어주는게 횡단보도다. 그러면 사람은 인도와 횡단보도로 다녀야 하는데 왜 자기가 차도로 건너서 사고나게 하는 걸까? 정말 어이가 없다. 인도와 차도를 구분 지은 걸 지키지 않고 차도로 들어오면 그건 침입이다. 그건 사고가 나면 칩입자가 피해자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난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처벌을 주겠다.

 셋 째,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정당방위를 고칠 것이다. 8가지가 있는데 요약하면 '자기 또한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 라든 것인데, 가해자보다 먼저 때리거나, 더 많이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하면 나도 처벌 받는 다는 것이다. 방어 행위여야 되고 상대가 멈추면 실컷 맞고도 멈춰야 해서 그런 법은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법은 고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