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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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정경주
  • 학생수 : 남 12명 / 여 14명

[4월 14일 과제]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름 김한울 등록일 20.04.14 조회수 13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첫번째로 동물학대, 유기, 불법 동물공장 등 동물에게 하는 범죄를 처벌하는데 이전보다 제대로 된 법을 만둘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고 아닌 죄 없는 동물들 한테 벌이는 짓들이 끔찍할 정도로 심한 짓을 하여도 약하게 처벌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데다가 만약 자신한테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 해보면 당연히 처벌을 원할 것이나 동물, 또는 타인한테는 무관심해 그런 짓들이 더 늘어 나는 것 같기도 하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나라에서 세금을 받고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유기동물 센터 등에 세금의 일부를 지원하면 좋겠다. 이유는 요즘 세금을 대부분 자신들이 가져가고 소액의 돈만 지원해 주는 일이 많은데다 유기동물센터와 같은 곳들은 동물을 관리하는데 돈이 많이 부족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정당방위의 조건, 과잉방어 등 너무 필요 없는 법을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어의 경우 상대방이 먼저 범죄나 시비 등의 짓을 하려는데 그 사람보다 더 다쳐야 정당방위가 되고 만약 상대방이 더 다치면 과잉방어로 억울하게 자신이 처벌 받는게 안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려는 것은 상대방 이었으나 오히려  잘 못된 법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으면 누구라도 싫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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