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함께(나,너,우리, 생명, 환경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것)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우리
- 선생님 : 양정환
- 학생수 : 남 10명 / 여 11명
사생활 자유 침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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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강수민 | 등록일 | 22.05.31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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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과 통신 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 비밀보호 법의 취지에 비추어 있는 감정에 해당하여 통신의 자유를 침해 하는 행위라고 판단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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