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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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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중고등학교는(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있습니다.
본 방침은 2023년 10월 31일부터 시행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산서중고등학교는(은)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32조에 따라 운용중인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포털(https://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산서중고등학교에서 법령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세부업무)		 처리목적 처리근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기간 비고
건강조사 및 응급환자 관리 건강조사, 건강상태 파악 및 응급환자 관리를 위함 학교보건법 제7조,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학생개인질병 및 건강상태, 건강조사, 보호자연락처, 보호자 부재 시 연락처, 보호자명, 취학 전 접종내역(신입생만) 재학 기간
기초 환경 조사서 학생상담 및 학생관리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성명, 전화번호(핸드폰 및 집 전화번호), 성별, 본교형제 자매, 아동의 요망사항 및 의견, 주소, 보호자-서명, 전화번호 재학 기간
학교생활 기록(NEIS 입력) 학교생활 기록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30조의 4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사항,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사항 준영구
상급학교 진학(전출포함) 학생선발, 전출처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학교생활기록(인적, 학적, 출결, 자격증, 교과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그 밖에 교육 목적에 필요한 사항) 재학 기간
병역자료 제공(18세이상) 병역자료 제공 병역법 제20조, 제20조의3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요청 시
보호자 상담신청 보호자와 교사의 상담진행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연락처) 상담기간
교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제60조의9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사회보장자격 결정정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인터넷 통신 회사 가입정보 및 가입자 주민등록번호, 건강정보, 보호자성명 및 연락처 1년
진로관련 사항 학생의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진로희망사항 및 진로활동 영역 재학기간
현장체험 학습 보험 가입 체험학습 단체 보험 가입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학교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년, 반, 번호, 성명 1년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가학생 선정 및 운영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주민번호)/보호자(성명, 연락처) 1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주민등록표 등·초본 관련 행정정보 1년
SMS 문자 서비스 학교정보 연락 사항 신속 전달 학생(성명, 휴대전화번호), 보호자(성명, 휴대전화번호) 재학 기간
교육활동 홍보 홈페이지, 홍보지, 언론사, 현수막 등 교육활동 홍보 학년, 성명, 교육활동 영상정보(사진,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재학 기간
스쿨뱅킹 교육 활동 관련 경비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및 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5년
학생증 발급 학생증 발급 사진, 학년, 반, 번호, 성명 재학 기간
졸업앨범 제작(졸업생) 졸업앨범제작 사진, 학년, 반, 번호, 성명 졸업앨범 제작(배포) 완료시까지
대입상담 프로그램 대입상담 프로그램(univ, 내신닷컴, 대교협, 어디가쌤) 학년, 반, 번호, 성명, 성적(내신, 모의고사) 재학기간
학교도서관업무관리시스템(DLS) 학교도서관 이용지원 학년, 반, 번호, 성명 재학기간
우유급식 신청서 학교 우유급식 신청 학년, 반, 번호, 성명 우유급식 실시기간
wee class 위(Wee)클래스 프로그램 운영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연락처), 보호자(성명, 연락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수학여행 보험 가입 수학여행 단체 보험 가입 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48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학교안전사고 에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년, 반, 번호, 성명 1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7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주소, 보호자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준영구 행정실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 등 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년, 반, 번호, 성별, 혈액형, 보호자명, 키, 몸무게, 비만도 졸업후 5년 (8년) 보건
민원처리부 민원 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정부산하공공기관 기록물관리지침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10년 행정실
발전기금기탁자 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5년 행정실
스쿨뱅킹 정보 수납금 처리 정보주체동의(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학생정보, 학부모 계좌정보 5년 행정실
학교운영위원회 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2조 위원회 위원 성명, 주민번호, 주소, 본적주소, 전화 10년 행정실
학교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ID, 비밀번호, 이름, 학년, 반, 번호 졸업/회원 탈퇴시까지 진학정보
학부모서비스 이용자명단 학부모의 학생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 3 학생:[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학교명, 학년, 생년월일 등 [선택] 이메일, 연락처 부모:[필수]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 [선택] 이메일, 연락처 회원탈퇴시 까지 교무부
스마트기기 임대 동의서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무상임대 정보주체 동의 학년, 반, 성명,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6년(도내 학교 학적 유지시까지) 진학정보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 자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제공주기)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기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12. 11.] [교육부훈령 제355호, 20 학교, 학년, 반, 번호, 성명 장학금 지급 장학금 신청/선정/수령 까지
보험가입, 학교안전공제회 해당 보험사, 학교안전공제회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12. 11.] [교육부훈령 제355호, 20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학교안전공제회에는 제공하지 않음) 각종 행사 참여 시 보험 가입 현장체험 학습기간, 수학여행기간 등
적성검사 적성검사 단체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12. 11.] [교육부훈령 제355호, 20 학교, 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적성검사 적성검사 기간
학교폭력 사안처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12. 11.] [교육부훈령 제355호, 20 학년, 반, 번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및 관련 우편 송달 학교폭력 사안 관련 법적 절차 마무리까지
교육활동 홍보 각종 언론사, 불특정다수의 홈페이지 이용자 및 홍보지 구독자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12. 11.] [교육부훈령 제355호, 20 교육활동 사진 및 동영상, 우수 교육활동 결과 교육활동 홍보 및 교육성과 홍보 이용목적 달성 시
스쿨뱅킹 농협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시행 2020. 12. 11.] [교육부훈령 제355호, 20 학생(학년, 반, 번호, 성명, 생년월일), 보호자(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 수납 및 환불, 수납자 관리 졸업 후 5년(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스마트기기 임대 동의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도내각급학교, 유지관리사업자 스마트기기 임대 및 관리 정보주체 동의 학년, 반, 성명, 휴대폰번호, 자택전화번호 6년(도내 학교 학적 유지시까지)
3.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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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 ○ 개인정보 열람 절차

    청구인 정보주체가 서식에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이내 청구인(정보주체)에게 통보한다. 보유기관장이 청구접수 후 10일 이내 열람을 시행한다.
  • ○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업무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합니다.
  • 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 개인정보 정정·삭제 절차

    청구인(정보주체) 보유기관장에게 서식에 따른 청구를 하면, 보유기관장은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통지 한다.
  • ○ 산서중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삭제)에 따라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 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 ○ 산서중고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개인정보의 파기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파기절차
  • ㆍ개인정보는 목적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ㆍ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나.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 ㆍ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ㆍ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ㆍ종이, 각종매체에 기록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산서중고등학교는(은)「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나.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다.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ㆍ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마.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바.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 가. 설치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나. 산서중고등학교 CCTV 설치 운영현황
    설치목적 학교 안전관리
    담당부서 진학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교장
    접근권한자 오예진 연락처 063-351-4136
    카메라 대수 13대 카메라 위치 교내, 관사
    카메라 촬영시간 24시간 보유기간 60일
    보관·관리·삭제방법 보관장소
    열람·재생 장소 해당사항 없음
▶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관리책임자에 요구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 허용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CCTV 설치목적, 담당부서, 책임관, 담당자, 연락처, 카메라 대수, 카메라 위치, 카메라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 방법, 보관장소, 열람재생 장소에 대한 표입니다.
  • 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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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권익침해 구제 방법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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