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운영 계획 |
Ⅰ |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개요 |
？ (목적)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등에 대한 신고·제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권익 보호 및 교육청？학교 단위 지도·점검에 활용 【 부당대우 예시 】 ① 유해위험 업무 ② 표준협약 미체결 ③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⑤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⑥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⑧ 성희롱 ⑨ 폭행(폭언 등) ⑩ 수당 미지급 ⑪ 기타 부당대우 등 |
？ (기간) 2021. 10. 21.(목) ~ / 09:00 ~ 18:00 ※ 공휴일(토, 일요일 등)의 경우, 유선 신고 휴무 ？ 운영 체계 기관 | 구분 | 내용 | 교육부 | 총괄 |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여 총괄, 예산 지원 | 중앙취업지원센터 | 지원 |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영계획 수립, 중앙단위 대응체계 운영, 시·도교육청의 신고내용 취합1) 확인 | 시도취업지원센터 | 신고접수 | 신고접수2) 및 집계, 관할 직업계고에 안내 및 홍보, 시·도교육청 차원 대응 및 조치, , 노무사 지원 협조 | 한국공인노무사회 | 상담·지원 | 사안별 전국단위 노무사 배정 및 지원, 관계기관3) 협조 | 직업계고 | 홍보·안내 |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영 홍보, 사안 발생 시 학생 보호, 학교전담노무사 공동 대응 |
1) 관할 외 학교의 학생이 신고 시, 관할 교육청에 인계 2) 상해, 성희롱, 폭행·폭언 등 중대 사안은 교육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즉시 보고 3) 사안별로 관계 기관(노동관서, 관할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공동 대응 □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 운영』 ？ 운영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 역할 - 신고접수 민원처리 사안 분류 및 지원방법 자문 - 사안별 조치현홍 모니터링 및 신고센터 개선방안 자문 - 중대사안 발생시 합동점검단 역할 수행 ？ 접수 방법 -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 운영: [홈페이지 회원가입 →취업지원/현장실습→지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센터→게시판 등록] ※ 전라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jbe.go.kr/job - 이메일 접수: ojc345@jbedu.kr - 전화접수: 239-3415 ※ 공휴일(토？일요일 등) 유선신고 휴무 □ 신고접수 및 처리 절차 ？ 신고에 따른 처리 절차 ① 위반내용 접수 | | ② 사안별 조치 | | ③ 근로감독/경찰수사 요청 | ？ (센터) 학생 등 신고 접수, 신고내용 및 기록 ※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익일까지 보고 [참고 2] ※ 단, 중대 사안은 유선 등 즉시 보고 [참고 1] | ？ | ？ (센터) 학교 및 학부모 즉시 알림, 공인노무사 파견 등 선제적 조치, 조치 결과보고 ※ 단, 조치 과성에서 신고자(학생 등)의 비밀 유지 필요성 고려 ？ (학교) 복교 조치 등 학생 보호, 학부모 알림, 실습기업 시정 요청, 학교전담노무사 활용 ？ (노무사) 노무사 파견 지원 ？ (중앙) 시·도 센터 및 학교 조치 지원, 공인노무사회 협조, 중대 사안 조치 | ？ | ？ (센터) 필요시, 위반내용 상세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사항 통보 및 근로감독 요청, 경찰 수사 의뢰 ？ (노무사)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 의뢰 처리 지원 ？ (중앙) 중대 사안 공동대응 |
※ 점검, 고발 등은「2021년 현장실습 운영매뉴얼」에 따라 조치 및 운영 ？ (중대 사안 처리) 상해, 성희롱, 폭행·폭언 등 신고내용이 중대할 경우, 교육부 및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즉시 보고 중대 사안 신고접수 (도신고센터) | ▶ | 중앙취업지원센터로 즉시 유선 보고, 이후 서면보고 | ▶ | 교육부 등 공동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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