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처리 일부 개정 안내

(2023. 9. 1. 개정)
 

수정 전
○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3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제 16조 1항 또는 제 17조 4항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에는 종료된다.

 수정 후
○ 분리기간은 분리 방법 결정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제 16조 1항 제 2호* 또는 제 17조 제 4항 제5호** 및 제 6호***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자와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종료된다.

***제17조 제4항 6호: 출석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