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카카오톡 계정을 구매한다는 SNS 글을 보고 돈을 벌기 위해 친구, 선·후배 등 타인에게 카카오톡 계정을 요구하여 제공·판매하는 학교폭력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 요구의 경우 수반된 행위에 따라 형법상 협박, 강요, 공갈 등에 해당될 수 있으며 타인의 계정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수반행위 없이 동의하에 제공한 경우에도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