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중략) …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제2호(일시보호) 및 제6호(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하략)…

※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피해학생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법 제17조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 분리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