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8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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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신여자고 | 등록일 | 23.03.20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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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에 따른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후속조치인 과태료 부과 업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동 안내서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는 경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업무 시, 당시 행정명령 발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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