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딥페이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원 정보통신윤리교육>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인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합성 및 게시 행위가 학교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방·대응 중심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안내드립니다.

■ 최근 발생 사례

- 중학생 3명, 같은 학교 다수 여학생의 얼굴을 나체 사진과 합성하여 허위 음란물 제작·유포

→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제작 혐의로 검거.

- 고교생 A, 친구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추가 범행 시도

→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검거.

딥페이크 영상·사진의 제작, 소지, 저장, 유포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대한 처벌 대상입니다.

■ 교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유의사항

1) 개인정보·학생 사진 관리 강화

- 학생 사진·영상의 온라인 공유 최소화

- 단체 대화방·SNS 게시 시 위험성 안내

- 교육활동 촬영물은 기관 계정을 통한 안전 보관 권장

2) 동의 없는 촬영·전송·편집 지도 강화

- 학생 간 ‘장난’이라도 합성·편집은 범죄 가능성

- SNS·메신저를 통한 사진 전송 시 주의 사항 지도

3) 딥페이크 의심 사례 발견 시 즉각 조치

- 절대 파일 저장·전달 금지

- 캡처·링크·게시 시각 등 증거 확보

- 필요 시 112·117 신고 및 교육청 보고

- 피해 학생 보호 및 상담 연계

- 상황에 따라 선도위원회 또는 학폭 절차 연계 판단

■ 교원의 역할

- 학교 내 사전 예방 교육 강화

- 학생·학부모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험 안내

- 의심 정황 발견 시 초기 대응 및 보호자·기관과의 협력

- 교사 자신도 SNS·사진 노출을 최소화하여 교권 보호

▶ 영상 시청

딥페이크 피해 사례와 실제 대응 방법을 다룬 교육 영상 자료를 시청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HJHFM93t_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