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근거

？「초？중등교육법」제17조(학생자치활동)

？ 제19대 교육감 공약(Ⅳ-18-1 전북학생의회 설립)

？「전북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조례 제5196호, 2022.12.9. 제정)

？ 2025 주요업무계획(4-1-2 학생의회.자치)

？ 민주시민교육과-895(2024.2.6.)

□ 목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구 마련

？ 학생들이 교육정책 및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 중심 학교문화 실현

？ 학생 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함으로써 자치활동역량 강화와 학생 참여 확대

？ 학생 중심 의회 민주주의 체험을 통한 일상의 민주주의 실현

□ 추진 방침

？ (민주적인 구성？운영) 군산교육지원청 학생의회(이하 “군산학생의회”)는 학생의원들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

？ (기능 및 역할) 교육정책, 학생 자치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학생인권보장 등에 대한 제안 및 심의

？ (행？재정 지원) 군산학생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교사 운영

？ 군산학생의회 의원(이하“학생의원”이라 한다.)은 각 학교 학생회에서 추천받은 학교 대표 중 군산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별 배정 인원에 따라 조정 후 명의 학생으로 구성

？ (구성인원) 40명

？ 자격요건(기준일: 2025. 3. 1.자)

- 군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초 6학년 ~ 고 3학년 학생

- 군산교육과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려는 학생

？ (추천방법)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회를 통해 추천한 학생

？ (의원 임기) 2025. 3. ~ 2026. 2.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