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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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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 등록일 20.12.17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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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인증 및 카카오톡 계정 등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 하기 위해 학교 선생님과 경찰에게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남에게 함부로 전달하거나, 스마트 폰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금지행위(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득 등)를 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며,

형법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생들로 부터 카톡아이디를 구매한 광고업자를 처벌하면서 카톡아이디를 판매한

청소년과 중간책 역할을 한 학생들을 공범으로 처리 또는 인증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 존재시 강요죄로 처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전주서신중학교 학생들은 절대!!! 휴대폰 인증 및 카카오톡 계정 등을 요구하거나 남에게 함부로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조항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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