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조치

○ (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적용 중

* 최근 국내 확진자 수는 수도권 1,043명, 비수도권 296명(10월3주)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현황>

○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 및 행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 제한 적용 중

- (3단계) 식당·카페 24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22시 운영제한

- (4단계)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학원, PC방 등 10종 시설에 대해 22시 운영제한 적용 중

○ (모임·행사) 전국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인센티브 적용 중

- (접종 인센티브) 3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10인까지, 4단계는 접종완료자 포함 8인까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모임 가능(미접종자 최대 4명)

- (행사) 4단계는 행사 금지(비대면행사 예외), 3단계는 50인 미만으로 허용 중

？？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시 고려사항

？ (예방접종) 예방접종의 감염 예방 및 위증증·사망 예방 효과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 가능

- (감염예방) 접종완료자의 감염예방효과는 87.8%로 높은 수준

<연령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감염예방효과> (4.3일-10.2일)

* 접종완료자(접종완료 후 2주 경과자)가 발생한 시점(4.3일)부터 분석

- (중증·사망 예방) 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 대비 중증 예방효과 74.6%, 사망 예방효과 53.8%, 중증화율은 완전접종군에서 현저한 감소

？ (지속가능성) 코로나19 유행 및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서민경제의 애로 및 일상의 희생이 가중되며 지속가능성 저하

-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사회 전반의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중앙 규제 중심의 거리두기 체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시점 도래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체계 필요, 보다 일상과 조화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적 대응체계 검토

？ (재확산 우려) 집단면역을 통한 코로나19 종식이 어려운 가운데, 일상 회복과정에서 미접종자.고령층 중심의 재확산 방지 필요

- 조기에 높은 접종완료율 달성했던 싱가포르(78%), 이스라엘(65%) 등은 미접종자·돌파감염 등 재확산으로 방역조치 강화*

* 싱가포르는 사적모임 인원 5명→2명으로 강화, 이스라엘은 그린패스 재가동

- 피로감과 일상회복 기대가 큰 상황으로, 방역 완화로 인한 지나친 긴장감 완화 및 유행 확산 주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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