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유형

규제 대상

규제 범위

선행 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재학생

앞서서 편성

국가 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경우

앞서서 제공

편성된 학교 교육과정을 앞서는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제공)하는 경우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이후 학교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하는 경우

선행학습

유발 행위

(교육과정 평가)

재학생

지필·

수행평가

학교교육과정에 따라 편성한 교과별(학년별) 진도 계획을 앞서서 평가하는 경우(배운 범위와 수준을 앞서는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각종 교내대회

입학 예정 학생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상급학교(입학예정학교)의 학교교육과정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경우

Q

공교육정상화법으로 선행 교육이 금지되면 학교 내에서의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수준 교육 과정 및 시·도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에서의 선행 교육을 금지하고 선행 학습 유발 요인을 억제함으로써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 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Q

선행 교육 또는 선행학 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선행 교육 또는 선행 학습은 학교 교육과 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한 학기 내에서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보다 실제 진도를 빠르게 운영하는 것은 선행 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5월에 학습하게 되어 있는 내용을 교과 진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4월에 지도하는 경우는 선행 교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교육 과정 재구성을 통해 교과 간 또는 교과 내의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경우는 선행 교육에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 재구성을 위해 교과별(학년별)진도 계획을 편성 또는 수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부 내용을 앞서서 가르치고 평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이 학기의 단위를 넘어서는 교육 과정 재구성의 경우에는 재구성의 내용을 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평가 운영계획에 반드시 제시하고, 반드시 정보 공시에 반영하여 계획과 운영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 선행 교육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준별 수업을 하는 경우에도 학교 교육 과정 및 정보 공시된 교육계획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Q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에서 선행 교육이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즉, 교사가 동아리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진도 계획 등)에 비하여 한 학기의 범위를 넘어서는 교육 내용을 지도하는 것은 선행 교육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해당 학기에 편성·운영되는 학교의 교과 교육 과정(진도 계획 포함) 범위에서의 심화 학습 또는 학생의 자발적 동기에 의한 요청(수업 시간, 쉬는 시간 중의 질문 등)에 따른 선행 요소를 포함한 설명은 가능합니다.

Q

방과후학교에서 교과 프로그램(국어, 수학, 과학, 영어)을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나요?

최저 학년 수준의 교과 프로그램을 무학년제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상위 학년 수준의 프로그램을 무학년으로 운영하는 것은 선행 교육에 해당됩니다. 교과 프로그램 외에 독서 논술, 로봇 과목 등이나 특기 적성 프로그램은 무학년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