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시행예정 2015.07.01. )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

주요

내용

① 현행에 있던 “여성정책” 대신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

②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

③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

④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 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

번호

나의 양성평등 지수 체크리스트

그렇다

(1점)

아니다

(0점)

①

부드러움과 상냥함은 여성의 타고난 미덕이다.

②

파마, 화장, 악세서리 등 치장하는 남자는 부자연스럽다.

③

남자는 되도록 다른 사람 앞에서 울지 말아야 한다.

④

여자는 폭넓은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남자에 비해 부족하다.

⑤

남성은 육아휴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⑥

가계부양의 일차적 책임은 남성에게 있다.

⑦

자녀가 잘못했을 경우 부부 중 아내 쪽의 책임이 더 크다.

⑧

딸은 여자답게, 아들은 남자답게 키우는 것이 좋다.

⑨

설거지 등의 집안일은 아들보다 딸에게 시키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⑩

여성과 남성은 타고난 지적 능력의 차이가 있다.

⑪

여자는 남자보다 선천적으로 수학, 과학에 대한 소질이 적다.

⑫

남녀의 신체적 차이 때문에 체육수업과 스포츠 활동은 남학생 위주로 될 수밖에 없다.

합 계

8~12점 성별에 꽤 얽매여 있군요. 한 번 더 일상생활을 살펴보세요.

4~7점 의외의 구석에서 성별에 구애받는군요. 양성평등을 지향하세요.

0점~3점 성별에 구애받지 않는군요.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힘을 발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