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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정진행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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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준비 절차

1단계

상벌점제운영

  • 학교지킴이, 선도부 및 교사들이 상벌점 부여
  • 누가 벌점이 5점이상 되는 학생 명단을 자치법정으로 회부
전체교사, 선도부, 학교지킴이, 학생
2단계

재판 예비 1단계

  • 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을 소환하여 부과된 벌점 내역을 확인
  • 부과된 벌점 중 이의가 있는 부분을 확인
  • 벌점 학생에게 변호인 선정을 지시 및 재판 예비 2단계 날짜 선정
자치법정 담당교사, 학생판사, 벌점학생
3단계

재판 예비 2단계

  • 선도부, 변호인, 벌점자, 벌점자 담임교사, 학생부장에게 공소장 배포
  • 벌점자와 변호인 출석, 선도부 출석 - 벌점자가 제기한 이의 부분을 확인
  • 변호인과 선도부에게 벌점자가 제기한 이의 부분에 대한 증인 및 증거에 대해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지시
법정 담당교사, 선도부, 변호인, 벌점자
4단계

재판 예비 3단계

  • 벌점자와 변호인 출석, 선도부 출석
  • 벌점자가 제기한 이의 부분에 대한 선도부측 증거 및 증인과 벌점자 측 변호인의 증거 및 증인 확인
  • 재판 시나리오 배부
법정담당교사, 선도부, 벌점자의 변호인, 벌점자
5단계

배심원 선정 및 자치법정 내부결재

  • 배심원 선정 통보 및 응낙 확인
  • 자치법정 개최 내부결재 및 재판 날짜 동보

재판절차

재판 전단계

  • 모든 재판 참여자 참석 및 확인
  • 배심원에 대한 무이유부 기피
법정담당교사, 학생부장, 판사, 변호인, 선도부, 벌점자, 증인, 배심원, 서기, 사회, 운영위원 재판단계
재판단계
  • 재판 시나리오로 대체

재판 사후 관리 절차

1단계

판결문 작성 및 배포

  • 판결문을 작성하고 학생부, 벌점자 담임 교사에게 판결문 배포
  • 변호인 상점 부여
2단계

재판 결과의 이행

  • 담임 교사의 지도 아래 재판 결과 이행
  • 이행 완료시 학생부에 결과 통보미이행도 통보)
  • 벌점 식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