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붙임 1

다중이용시설 등 주요 방역수칙(요약)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 및 소독(권고)

시설명

주요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 23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 23시까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3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영업시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식당？카페

· 운영시간 : 23시까지(23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추가 준수사항: 시설 내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유지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공용집게 사용 등 권고

？PC방

？오락실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 23시까지

*「의료법」제82조 및「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PC방은 좌석 간 칸막이가 마련된 경우에만 제한적 허용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3시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익일 1시 초과 금지)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침방울 튀는 행위 금지,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하도록 안내 등

？학원

· 운영시간 :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3시까지

· 취식 가능 여부 : 불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학원 :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학원 :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 입소시 음성확인(자율)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별도 음식 섭취 가능하도록 안내된 공간(푸드존 등)에서 섭취 가능

· 환기？소독 :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내(외) 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실내(고척스카이돔 포함)는 불가능 / 실외는 가능

* 실외에서 취식하는 경우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을 전제로 취식, 침방울이 튀는 행위(합성, 구호 등 육성응원) 금지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 내에서 가능

·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내 최소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시설 내 2m(최소1m) 거리두기 등 권고

？실외체육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경기에 참여하는 인원은 종목별 인원의 1.5배까지 경기(시합) 가능

？백화점·상점·마트
(300㎡이상)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시식？시음？견본품(마스크벗는 경우) 서비스 금지, 호객행위(함성 등 판촉) 금지, 이벤트성 소공연 금지 및 전구역 3회 이상 순회점검 실시 등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단,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별도 지정공간에서만 섭취 가능

** 전시장 외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취식 가능여부 : 회의 측에서 식사 제공 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웨딩홀, 빈소별 기준, 299명까지 가능)

· 취식 가능여부 : 가능

· 결혼식, 돌잔치 시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및 장례식에서 대화 자제 권고 등

？종교시설

· 운영시간 : 제한 없음

·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의 70% 내에서 허용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 적용(접종 여부 구분없이 299명까지 가능), 소모임(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허용)

· 취식 가능여부 : 불가능

* 통성기도 등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붙임 2

다중이용시설 및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①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경과규정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9813(2022.3.4.)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 2022.3.21.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4.4.(월) 05시까지 유효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수칙 의무적용 시설(33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콜센터 ？물류센터

★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 (식당？카페)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조치 및 안내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식당？카페) 23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로만 이용(편의점** 포함)

？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신고？허가된 시설 외부에 설치된 취식 가능한 테이블 이용 금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식품위생법령 상 영업의 종류 무관, 자유업 포함

？영화관？공연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3시~익일 05시 운영중단*

？(이용자)

- 운영시간 제한 준수*

* 단, 23시 이전 시작하는 영화？공연에 한해 각각 당해 영화 및 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이용) 가능하되 종료 시각은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①(중대본)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호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완화 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 예시: 4㎡당 1명, 수용인원 50% 제한, 띄어 앉기 등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 및 추가적용 수칙을 모두 준수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붙임1

법적 근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②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 원칙>

○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적용 원칙>

○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 (대상_예시) 피로연,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시설별 수칙이 있는 경우, 당해 시설 수칙 적용

○ (인원수 제한)

○ (인원산정 예외) 인원 산정 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거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①(중대본)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②(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

③(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

④(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집합금지,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붙임1

법적 근거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

붙임 3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

연번

조 치 분 야

부 서

담당자

연 락 처

1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보건복지부

(생활방역팀)

1339,

044-202-1721~9

2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운영)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주무관 최 권

주무관 김세종

주무관 유태환

063-280-3823

063-280-3796

063-280-3822

3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방역대책)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노시춘

063-280-4693

063-280-2431

4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형태 음식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김영옥

주무관 곽경은

주무관 김종윤

063-280-2456

063-280-2440

063-280-2446

5

요양시설

노인복지과

(노인시설안전팀)

주무관 강란희

063-280-2461

요양병원

보건의료과

(의약응급의료팀)

주무관 정고은

063-280-4689

정신의료기관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주무관 이세라

063-280-4690

6

노래연습장(노래뮤비방 포함),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문화예술과

(문화콘텐츠팀)

주무관 노연우

063-280-3386

7

학원, 독서실, 교습소

(주관) 전북교육청 미래인재과

주무관 이주희

063-239-3442

(협조) 자치행정과

(행정팀)

주무관 이태경

063-280-2947

8

실내·외체육시설, 겨울 스포츠 시설

체육정책과
(체육시설관리팀)

주무관 김성수

주무관 정진솔

063-280-2542

063-280-2543

9

숙박시설

농어촌숙박시설

(농어촌정비법)

농촌활력과

(농식품6차산업팀)

주무관 정신성

063-280-4195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관광총괄과

(마이스산업팀)

주무관 오진웅

063-280-2704

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0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일자리경제정책관

(소상공인팀)

주무관 문혜숙

063-280-3256

11

백화점·대형마트,

상점·마트(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m2이상)

주무관 김강준

063-280-3257

12

놀이공원·워터파크(물놀이형 유원시설)

관광총괄과

(토탈관광팀)

주무관 채범진

063-280-3301

13

공연장

문화예술과

(도서관문화시설팀)

주무관 소병훈

063-280-3387

14

결혼식장

여성청소년과

(여성권익팀)

주무관 김진화

063-280-2524

15

목욕장업, 이·미용업

건강증진과

(식품위생팀)

주무관 조공린

063-280-4673

16

장례식장

노인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장경애

063-280-2513

17

관광명소

관광총괄과

(관광자원개발팀)

주무관 조영주

063-280-3332

18

종교시설

문화유산과

(종무팀)

주무관 강승주

063-280-3308

19

어린이집

사회복지과

(보육정책팀)

주무관 장힘찬

063-280-4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