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또는 전원 등 명령 위반자 대상 과태료 세부 기준>

대상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전원등 명령 거부한 치료 환자

50만 원

100만 원

방역지침

위반

시설·장소의 관리자·운영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시설·장소의 이용자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 이용자

10만 원

10만 원

붙임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시설(11종)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접종·음성 등 증빙확인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완치자

· (취식 가능 여부) 콜라텍·무도장은 불가능, 그 외 유흥시설 가능

？노래(코인)연습장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내국인)/경륜·경정？경마장

· (운영시간)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및 카지노는 22시까지
경륜·경마·경정은 제한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 제한적 허용

※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식당？카페

· (운영시간) 22시까지 (22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 허용)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PC방

？멀티방

？마사지업소·안마소

？파티룸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파티룸은 취식가능, 그 외 좌석 간 칸막이(PC방)가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완료자 등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실외 스포츠경기는 접종증명제 미적용시설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별도의 공간인 경우, 취식 시범 허용

붙임 2

기타 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 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 방역수칙 게시·안내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실내 마스크 착용

·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일 1회 이상 소독

시설명

방역수칙

？영화관？공연장

· (운영시간) 당일 마지막 영화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각은 22시 까지 허용
(종료시각은 24시까지 허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학원

· (운영시간) 22시까지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밀집도 제한)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스터디카페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2.7~25일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오락실

· (운영시간) 22시까지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4㎡당 1명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놀이공원？워터파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50%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300㎡이상)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여부 구분 없이, 밀집도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전시회？박람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4㎡당 1명)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좌석 한 칸 띄우기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결혼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또는 종전 수칙 중 택1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도 적용 가능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돌잔치, 장례식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이용 가능 대상·밀집도) 4㎡ 당 1명 준수 + 모임·행사 기준 적용

- 접종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50명 이상~300명 미만

· (취식 가능 여부) 가능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종교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밀집도) 접종여부 구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

· (이용 가능 대상) 제한 없음 ·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 (기타) 통성기도 등 금지, 정규종교활동(예배 등) 외 행사는 일반행사 기준 적용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소모임(사적모임 내에서) 및 성가대 가능

참 고

문의처(전라북도청 처분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