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 · 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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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자 | 등록일 | 19.07.05 | 조회수 | 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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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2. 특정 초·중학교 입학 · 전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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