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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 정의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화된 집단 촌지임

불법찬조금 조성·사용 현황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운동부 지도자 등에게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 집행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체육대회, 현장학습, 졸업식 등), 교직원 선물비, 학급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

？ 교직원 등이

？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그 밖에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