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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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영 | 등록일 | 20.11.12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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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 1. 계도기간: 2020. 10. 13.(화) ~ 11.12.(목) 2. 과태료부과: 2020.11.13.(금) ~ 별도해제 시까지 3. 관련법령: 감염병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80조 4.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0만원 부과,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발생 시 구상권 청구 5. 주요내용 (실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필수 착용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대인 접촉 시 마스크 필수 착용 집합제한 시설(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등) 마스크 필수 착용 의료기관(요양시설 포함) 종사자, 이용자 마스크 필수 착용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타인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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