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시: 2019. 6. 25.(화)

[주요 개정내용]

*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 음주운전 벌칙수준 강화

   - 혈중 알코올농도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08~0.2%(1년~2년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 벌금)

    -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측정불응 (1년~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

    -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불응(2년~5년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벌금)

*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강화

    - 1회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 혈중 알코올 농도 0.1% →  0.08%                                                 

    - 1회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 : 혈중 알코올농도 0.05% → 0.03%  

    - 필요적 면허 취소 :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음주운전(2진 아웃)

* 운전면허 결격기간  강화

    - '3회 이상' 음주운전 → '2회 이상' : 2년

    - '3회 이상' 음주 교통사고 → '2회 이상' : 3년

    - 음주 교통사고 : 1년 → 2년

    - 음주 사망사고 : 5년(신설)

※  (단속) 2개월 간(6.25.~8.24.)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