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리절차 안내 

남원중앙초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그밖의 사안 처리 절차 참고 내용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 4가지 요건 모두 해당되어야 함.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및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지역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역할

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② 피해학생의 보호

③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⑤ 그 밖의 대통령령의 정하는 사항 심의

※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형법 상의 절차와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