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교와 교육청은 이렇게 처리합니다.

학교

학교폭력 인지(감지, 신고, 상담 등) → 신고접수대장 접수 → 전담기구 사안조사 → 전담기구의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 심의 및 관련학생 측 심의위원회 개최 의사 확인 →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 교육장 명의 조치결정 통보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관리(유보) 대장 기록,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치이행, 사후지도 → 조치이행 결과 보고

가해 학생 선도 조치

피해 학생 보호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

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3호. 학교에서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내에서는 적용？)

1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호. 일시보호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호. 학급교체

5호. <삭제> 2012.03.21.

6호. 그 밖의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요소

고려사항(예시)

심각성

치료기간, 완치가능성, 장애발생 여부, 성폭력 여부, 폭행·상해의 정도, 진단서 제출 여부, 2인 이상의 집단폭력 여부,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는지 여부, 감금 등 신체적 자유 제한 정도, 언론보도 등 여론화 정도, 동료학생들의 동요 정도, 폭력이 발생한 장소 및 시간 등

지속성

학교폭력이 지속된 기간 등

고의성

이전에도 해당학생과 마찰이 있었는지 여부, 비슷한 행동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 여부, 폭력이 발생한 장소에 모이게 된 이유, 만류가 있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비난받을 행동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닌) 장애인 관련 법 등에 따른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반성정도

전담기구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참석 태도, 사안접수 이후 생활태도의 변화, 조사된 내용을 부인하는지 여부, 피해학생 측의 평가, 주변학생들의 평가 등

화해정도

화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화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부, 고소/고발 등 수사기관 민원 제기 여부, 민사소송 제기 여부, 요구사항의 실현정도 등

선도가능성

이전에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해당조치로 가해학생 선도와 피해학생 보호가 충분한지 여부, 수업태도의 변화정도, 교사지도 순응 여부 등

장애여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학생)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