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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 "최저학력"이라 한다)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최저학력의 기준 및 실시 시기에 필요한 사항과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지침) 학교급별 운영 】

？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 지필고사 미실시 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

？ (중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다음 학기에는 최저학력제 미적용

※ (예시) A중학교에서 1학년 2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 경우, 2학년 1학기에는 학생선수 대상 최저학력제 미적용

？ (고등학교) 학교장은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 후 영어.사회 ？ 수학.과학으로 대체 가능하며,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영어는 수학으로, 사회는 과학 또는 전문교과로 대체 가능

※ 고등학교에서는 학년 초 최저학력제 적용과목을 선정(교무회의, 내부결재, 학교교육계획서

반영 등)하고, 이를 학생선수에게 안내

？ (교과 대체)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교과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학교체육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교과로 대체 가능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개정 】

？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①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이하“최저학력이라한다)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21.3.23.>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개정 】

？ 제6조의2(참가 제한 경기대회 등) ①법제11조제1항 본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란 학생선수가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의 장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

1. 제1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동 9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2. 제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동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본조신설 2022.7.6.], [시행일: 2024.3.24.]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