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그간 학교생활기록부 인적사항 작성 및 정정을 위해 학생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징구

○ (목적) 학교 담임교사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학생 주민정보를 조회․확인하여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의 효율성과 신속․정확성 등을 제고

※ 행정정보 공동이용 : 행정기관 등의 장은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이용(근거: 전자정부법 제2조 및 제36조 등)

○ (법적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2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 및 제104조의7제9항,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9조～제12조

○ (이용기관 및 이용자) 초․중등학교, 담임교사 및 학교 학적 및 전․편입학 담당자 등 학생 주민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

○ (공동이용 행정정보 내역)

○ (사무처리 및 보존기간) 수시, 준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