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

안건명

심의

결과

주요 심의 내용

비고

1

2025학년도 기초학력보장 학습지원 프로그램 계획(안)

원안

가결

○ 2025학년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계획

- 운영기간:2025.3. ~ 2026.2./12개 프로그램

- 교과보충프로그램 금17,820천원

- 두드림학교 금3,210천원

- 기초학력보장선도학교 금29,615천원

2

2026학년도 자율학교 지정 신청(안)

원안

가결

○ 2026학년도 자율학교 지정 신청

- 2026.2.28.자로 자율학교 지정이 만료

- 자율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재지정 신청

- 신청기간 2026.3.1.~2029.2.28.

- 지정유형 3번

3

남원초등학교 학교 헌장(안)

수정

가결

○ 남원초등학교 학교 헌장

- 2026학년도 자율학교 지정 신청 및 자율

학교 운영 관련 제정, 공표 및 시행

- 공표·시행일 2025. 6. 20.(수정가결)

4

AI디지털 교과서 미사용 심의(안)

원안

가결

○ AI디지털 교과서 미사용 심의

디지털 현장 적용 문제점 노출

(디지털원패스 가입 문제)

(교과서와 출판사 상이함에 따른 불편함)

(수학 AI교과서의 경우 완성도가 떨어짐)

5

2025학년도 학교우유지원사업 미실시에 관한 심의(안)

원안

가결

○ 2025학년도 학교우유지원사업 미실시 심의

2022~2025년 3년간 지자체 주도 우유바우처 사업 갑자기 중단→일방적으로 우유사업 학교로 이관→교육당국과 지자체간 갈등 발생→올해는 우유급식실시 어려움 당면→절차적 정당성 확보하고자 안건으로 상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