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학생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입학 지원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 대상: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피해자임을 확인 가능한 자(피해자 증명서 제출)

 나.피해자 입학 지원 사항

   1) 교육장전형 중학교 입학

     - 입학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교육장이 정함 

   2) 교육감전형 고등학교(평준화일반고·자율형공립고) 입학 

    -「2027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선배정자 판정 시행계획」에 포함 예정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로 선배정)

  3) 학교장전형 중·고 입학은 해당 없음

 다. 개정 법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6.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