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방역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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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원교룡초 | 등록일 | 21.01.06 | 조회수 | 1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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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1. 1. 4. 0시 ~ 2021. 1. 17. 24시 다. 시설별·활동별 준수사항 : 붙임
2. 이 처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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