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전라북도 사회재난과-6954(2021.8.20.)

2.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로감 상승에도 불구하고,  변이바이러스로 인한 높은 전파력 등 감염확산 양상 등을 고려, 지속적인 확산 억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현 거리두기 단계로 2주간 연장한다는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가. 적용 대상: 전라북도 전역(해당 시설·업종 방역수칙 붙임)
 나. 적용 기간:  2021년 8월 23일 0시 ~ 9월 5일 24시까지 [2주간]
 다. 제한 사항: 붙임(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 조정)
  - (3단계 연장)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
  - (3단계→2단계로 완화) 김제·부안
  - (2단계 연장)정읍·남원·진안·무주(무풍면제외지역) 장수·임실·순창·고창·완주(혁신도시제외지역)
     ※ 무주군 핀셋방역 단계격상: (3단계) 무주군 무풍면
              무주군(무풍면)은 8월29일까지 전라북도 행정명령을 적용하되, 이후 단계 및 지침은 자체 행정명령 추진
 라. 법적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3. 이에 전라북도에서도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무주(무풍면)의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그 외 11개 시·군은 2단계를 적용한다고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여와 안내하오니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방역조치 변경 및 단계 조정이 가능하며, 변경불가한 조치는 4명까지 사적모임 제한이며, 조정 시 전라북도 방역당국(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별도협의)과 사전 협의하여 각 시군별로 행정명령을 시행함을 알려왔습니다. 

5. 학교 및 기관에서는 방역조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사항(시설·모임·여행 등 최소화 등)을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에 안내하여 주시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시설별 방역관리자의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미이행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등 엄정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8.23~9.5) 1부.
      2.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8.23~9.5)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4. 전라북도 다중이용시설,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