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제17조는 2018년 2월 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6. 방과후학교 편성·운영 원칙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연중 운영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7조, 2018. 2월말까지 한시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