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붙임

    -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전라북도 도내 전역

  나. 처분기간: 2021. 6. 21. 0시 ~ 2021. 7. 4. 24시(2주간)

  다. 처분내용: 붙임

  라. 처분이유

    - 코로나19 유행 양상과 예방접종 본격화 등을 고려하여 도민들의 사회·경제

       상황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함

  마.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제4항

  아. 시설폐쇄·운영 중단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3항

                                                      부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2021. 6. 18.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