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문화초등학교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 단위 업무 | 정보내용 | 비공개 사유 | 근거규정 |
|---|---|---|---|
| 학교대장 | 졸업대장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명예졸업대장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명예졸업대장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생출석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제증명발급대장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대외비문서 | 통제구역 출입자명부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비밀관리 기록부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비밀수발 기록부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비밀취급 인가대장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국제통화부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비밀(대외비)문서발간 승인신청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보호구역대장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안전지출파 기계획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연명부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신원조회대장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서약서,각서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2호 | |
| 학교 운영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명부의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비정규직 관련 | 비정규직 임용 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비정규직 근무상황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생생활 기록부 | 졸업생 생활기록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제적자 생활기록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정정원포함)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생입퇴학 처리부 | 신입생 입학원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학생 입퇴학 처리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취학유예자 명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생 전,출입 관리 | 학생 전입·전출 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기간제(계약직)교원임용 | 기간제(계약직)교원 임용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교직원 포상추천 | 공적서류의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교직원 인사일반 | 인사기록카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교직원명부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전보내신서류 (타시도 포함)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인사기록변경(등재) 신청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호봉재획정 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감사 관련일반 | 감사관련 수발 공문서 (개인신상부분만 비공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감사자료 (개인신상부분만 비공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의뢰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결과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징계처분결과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공무원 범죄 수사,처분 관련 요구자료 | ○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상황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 |
|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민원처리 | 검정고시합격자 학력조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학력신고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력조회 의뢰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 (공공기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4호,제6호 | |
| 학생 건강관리 | 건강기록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건강상담일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생 건강상태 관찰 일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개인별 학생 체격, 체질 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소변검사 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혈액검사 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요양호아동 명단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민방위, 소방,방재업무 | 민방위대 편성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직장민방위대원, 예비군 신상이동통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공익요원 자원관리 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생평가 | 고사별 출제원안 (평가후 공개가능) |
○ 공정한 업무수행의 현저한 지장 초래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성적일람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수행평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교육실습생 지도 | 교생실습자 명단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교직원연수 | 각종연수이수 성적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중식지원 | 학생중식지원자 명단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국민기초수급자자녀 대상자 명단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의뢰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중식지원대상자 가정환경 확인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복지급여대상 재학여부 및 학적변동 현황 조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무료 우유급식 지원자 명단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지출증빙서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교 정보시스템 | 학교정보시스템 운영일지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서버관리대장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보안서버 관리대장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정보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 운영 자료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공납금 감면 관리 | 공납금 감면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장학금 지급 | 장학생선발 및 지급대상자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학생명부 | 학생명부,정원외관리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학생징계 | 학생징계관련 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교육통계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학교시설물 관 리 |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상 알게 된 비밀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무인경비시스템 배치도 |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복무관리 | 직원주소록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근무상황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생상담 | 상담카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상담일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학습부진아 상담내용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불우학생 상담내용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쪽지 상담내용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교직원 급여일반 | 개인별 기여금 납부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개인별 건강보험 납부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개인별 교직원공제회 납부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개인별 기타공제금 납부현황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급여대장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부양가족신고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자녀학비 보조신고서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연말정산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채권관계 서류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복무관리 | 직원주소록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근무상황부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 교직원 후생복지 | 교직원 건강검진 자료 |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
| 맞춤형복지제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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