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해석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깨끗하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됩니다. >

< 예, 가능합니다. >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이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예, 가능합니다. >

< 안됩니다. >

< 예, 가능합니다. >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됩니다. >

* 학생·학부모에게 제공되는 선물 등 관련

< 예, 세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