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품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을 주는 것이나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등을 공직자등(배우자 포함)에게 제공하거나 수수 금지

󰏅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제외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 사유

❍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예외 사유에 해당

가.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절차

󰏅    신고 접수·처리 절차

❍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의무

❍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위반사실을 통보

-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부정청탁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업무를 계속 처리

❍ (담당관) 공공기관의 장이 지정한 담당관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처리 및 내용의 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등을 담당

- 그 외 소속 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 통보

󰏅 신고방법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신고 접수기관의 신고 처리

❍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 유무 등 신고내용을 확인 후 조사기관에 이첩

❍ 조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를 제외한 신고 접수기관)

- 신고를 받거나 권익위로부터 이첩을 받은 신고사건에 대해 조사·감사·수사 실시

- 조사기관은 조사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권익위에 통보(권익위에서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

- 조사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 또는 권익위에(권익위로부터 조사결과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 가능

󰏅 재조사 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 요구 가능

❍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

나.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 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등에는 보상금·포상금 지급

❍ 금품등 수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