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상담기관 지정 안내문>

목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를 위해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발생되는 상담 및 심리상담 비용을 선 지급하는 데 있음

2.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 先 치료지원 제도 개요

- 피·가해학생 상호간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원하는 경우,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가 선 지급 후, 가해학생(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지급 비용 환수

※ 피해학생이 발생하면 적기에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 문제로 피·가해학생 보호자 간의 또 다른 분쟁 야기 방지

4. 先 치료지원 범위

5. 先 치료지원 가능 비용(전문심리상담기관인 경우)

- 상담 전 심리검사 비용 : 10만원 내

- 상담 회기수 : 10회기 내

- 회기당 상담료 : 최대 5만원

6. 지정기관

7. 청구서 작성 및 절차

- 공제급여관리시스템(www.schoolsafe.or.kr) :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 청구

※ 피해학생 보호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직접 청구 가능

- 제출서류(우편발송 및 직접방문)

· 『학교폭력 피해 치료비 등 청구서』

· 전문심리상담기관 상담 및 심리치료비 영수증(원본)

· 학교폭력 관련 기관장(학교장, 자치위원장)의 의뢰 확인서(원본)

· 주민등록등본(원본) 및 통장사본

- 신청시기 : 피해학생의 치료가 종료된 후 신청

※ 단,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치료 중에 중간 청구 가능

- 관련 서식 자료실

8. 치료비 등 비용지급 절차

- 피해학생 보호자 및 학교장으로부터 청구서가 학교안전공제회로 접수되면

- 학교안전공제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 요청

※ 학교장이 청구할때는 『학교폭력 피해 청구서와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것

-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폭력사고발생 확인서』를 토대로 자체 심사 후,

지급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 지급하기 전에 결정된 내용을 가해학생 측에게 알려 향후 구상하게 됨을 미리 고지

9. 가해학생에 대한 구상 청구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피해학생에게 지원된 비용은 끝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구상범위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지급되는 모든 비용

- 구상기간 : 최대한 3년 이내에 구상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