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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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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개야도초 등록일 20.11.04 조회수 372
첨부파일

 질병관리청(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에서 행정명령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 계도기간 1개월(~2020.11.12.) 부여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4, 83

과태료 부과 대상 등: 상세내용 <붙임> 참조

 

 

 

붙임 1.(방대본공문)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

     2.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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