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대상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되 안내장을 참고해 주세요.

？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학교폭력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

○ 학교폭력 심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교육지원청)

○ 학교: 전담기구(사안접수, 보호자 통보,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조사·결과 보고, 1/3 학부모위원)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0명~50명 이내 구성, 전체위원의 1/3 학부모위원)

2. 학교장 자체해결제 운영(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하지 않고 학교자체 종결 처리를 의미)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의 요건 충족시(아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 학교장 자체해결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학폭심의위원회 심의 개최

○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 회복적 서클,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련학생간 관계회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