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운영 계획

Ⅰ

직업계고 현장실습 부당대우 신고 센터 개요

【 부당대우 예시 】

① 유해위험 업무 ② 표준협약 미체결 ③ 현장실습 시간 초과 ④ 야간 및 휴일실습 ⑤ 현장실습 방법？절차 위반 ⑥ 담당자 미배치 ⑦ 안전보건상의 조치 미준수 ⑧ 성희롱 ⑨ 폭행(폭언 등) ⑩ 수당 미지급 ⑪ 기타 부당대우 등

기관

구분

내용

교육부

총괄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여 총괄, 예산 지원

중앙취업지원센터

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영계획 수립, 중앙단위 대응체계 운영, 시·도교육청의 신고내용 취합1) 확인

시도취업지원센터

신고접수

신고접수2) 및 집계, 관할 직업계고에 안내 및 홍보, 시·도교육청 차원 대응 및 조치, , 노무사 지원 협조

한국공인노무사회

상담·지원

사안별 전국단위 노무사 배정 및 지원, 관계기관3) 협조

직업계고

홍보·안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현장실습 신고 센터 운영 홍보, 사안 발생 시 학생 보호, 학교전담노무사 공동 대응

Ⅱ

세부 운영 계획

① 위반내용 접수

② 사안별 조치

③ 근로감독/경찰수사 요청

？ (센터) 학생 등 신고 접수, 신고내용 및 기록

※ 중앙취업지원센터에 익일까지 보고 [참고 2]

※ 단, 중대 사안은 유선 등 즉시 보고 [참고 1]

？

？ (센터) 학교 및 학부모 즉시 알림, 공인노무사 파견 등 선제적 조치, 조치 결과보고

※ 단, 조치 과성에서 신고자(학생 등)의 비밀 유지 필요성 고려

？ (학교) 복교 조치 등 학생 보호, 학부모 알림, 실습기업 시정 요청, 학교전담노무사 활용

？ (노무사) 노무사 파견 지원

？ (중앙) 시·도 센터 및 학교 조치 지원, 공인노무사회 협조, 중대 사안 조치

？

？ (센터) 필요시, 위반내용 상세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위반사항 통보 및 근로감독 요청, 경찰 수사 의뢰

？ (노무사) 근로감독 및 경찰 수사 의뢰 처리 지원

？ (중앙) 중대 사안 공동대응

중대 사안 신고접수

(도신고센터)

▶

중앙취업지원센터로 즉시 유선 보고, 이후 서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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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등 공동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