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기간

2020년 12월 24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

적용 지역

전국 일괄

겨울스포츠 시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예약 50% 제한 및 정원초과 숙박 금지

기존 예약 초과분 취소.환불 조치

시설 내 행사 파티 금지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및 방문객 접근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및 집객행사 중단

휴게실 이용금지

종교시설

비대면 원칙, 모임 식사 금지

식당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시 운영자 300만원(이용자 10만원) 과태료

영화관

오후 9시 ~ 다음날 5시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은 두 칸씩)

행 정 명 령 서

1. 코로나19의 예방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을 처분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처분기간 : 2020. 12. 29. 0시 ~ 2021. 1. 3. 24시

다. 처분내용 : 붙임

라. 처분이유

- 정부는 최근 집단감염 등 환자발생 추세에 따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 기간을 맞춰 6일간 연장한다는 방침

마.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 호

바. 벌칙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

사. 과태료 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 제2항 , 제4항

아. 손해배상 :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제8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1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처분 총괄담당자

2020. 12. 28.

전라북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