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료)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스토킹 범죄 관련 처벌법 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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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4 | 조회수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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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협조 요청
* PM(개인형이동장치) 도로교통법 재개정('21.05.13.) - 원동기면허 미소지시 범칙금 10만원 -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 스토킹처벌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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