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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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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유기홍 의원 대표 발의)
작성자 *** 등록일 22.07.11 조회수 178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고교교육혁신과-2152(2022.7.6.)

 

2. 국회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79) 대한 의견 조회 실시

 

를 안내드리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검토의견서(붙임2)를 작성하여 2022.7.14.()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영재교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법안명

(의안번호)

주요 내용

발의자

(발의일)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6279)

영재학교 입학전형의 내용과 방법이 고등학교 입학 단

 

계 이전 교육과정을 벗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입학전형

 

의 관련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사교

 

육 유발 소요를 억제하고,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

 

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유기홍 등 10

 

(2022.7.4.)

붙임 1.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6279) 1.

 

2. 검토의견서(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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