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 배부

학생부 상업적 이용 제한 관련 안내자료를 배부하니 관련 내용을 잘 숙지 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유초등특수교육과>   □ 유의 사항 제30조의4(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ㆍ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 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받은 자는 자료를 받은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교·교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 및 제30조의6에 따라 사설 프로그램 등에서 학교생활기록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필요   - 또한,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금지 및 학생부 활용 시 유의사항 등을 적극 안내·홍보 ？ (학생·학부모) 학생부 매매하는 행위는 금액, 범위, 횟수, 정도 등 사안에 따라 위반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 - 특히, 학생이 컨설팅 등에 사설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위반 행위에 동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대입정보포털 등 공공 대입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 - 아울러, 외부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에게 학생부 기재를 요청하는 행위는 부정 청탁에 해당*하므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 유의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ㆍ논문심사ㆍ학위수여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주요 위반 사례 ※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가정이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음 ？ 컨설팅 업체가 학생부를 수집하여 이를 기반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유료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 ？ 입시 업체가 법 시행 전에 수집·보유한 학생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에듀테크 기업이 학생부를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고, 학생부 내용을 제안하는 유료 앱을 배포하는 경우 ？ 학원이 수집한 학교생활기록을 일부 가공하여 합격 사례집 형태로 제작·판매하는 경우 ？ 입시 정보 공유 플랫폼 운영자가 학생과 컨설턴트 간의 학생부 거래를 중개하고 거래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 학원이 합격생의 학생부에서 성명과 학교명만 삭제한 채, 학생부 일부 항목의 전문을 그대로 수록하여 '합격 비법서(예시)'라는 이름으로 비수강생에게 유료 판매하는 경우 ？ 입시 블로거가 특정 학생의 학생부를 샘플로 게시하고, 본문에 학원 광고 배너를 삽입하거나 상담 연결 링크를 통해 수수료를 받는 경우

202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모집안내

2026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자원봉사대회 모집 요강을 안내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여름 휴가철 안전수칙 안내

여름 휴가철 안전 수칙을 안내하오니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1. 에어컨 화재 예방수칙 2. 여름철 화재예방 행동요령(국민) 3. 여름철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소방안전관리자) 4. 여름철 냉방기기 화재 예방방법

2026. 전주완산발명교육센터·미래창작공방 여름방학 프로그램 신청

  

2026학년도 늘봄학교 바이올린A부 7-8월 주간 계획안

 1. 반 별 시간표 잘 지켜주세요♡   2. 학생의 안전이나 결석에 관한 사항은 꼭 연락(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악기와 교재 꼭 잘 챙겨오세요^^  ♬악보 읽기(가정에서도 악보를 계이름 으로 읽고 쓰 연습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독려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차시 에 따른 학습 주제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학생개인 별 진도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1학기 늘봄학교 교육활동 통지표, 교육실적분석,강사자기평가, 학생지도카드양식입니다.

1학기 늘봄학교 교육활동 통지표, 교육실적분석, 강사자기평가, 학생지도카드양식 입니다.

상록소리새 중창단,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참여

  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 상록소리새 중창단은 지난 6월 6일 전주군경묘지에서 열린 제71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날 추념식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 관계자 및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상록소리새 중창단 학생들은 추념식의 의미를 되새기며 「현충일 노래」를 정성껏 노래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행사에 참여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국가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국가기념일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며 올바른 역사 의식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주교대전주부설초등학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나눔과 배려, 공동체 의식을 실천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 황학 뮤직페스티벌, 꿈바라기 음악회 영상 주소

2025 황학 뮤직 페스티벌  https://youtube.com/live/m95mLbTuZ-42025 꿈바라기 음악회  https://youtube.com/live/Rguc_tdv8gg?feature=share 관심 있는 경우 관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