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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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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작성자 진경여자고 등록일 22.05.10 조회수 65
첨부파일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하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 함.

 

 

<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및 감호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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