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 정책의 유형

(1) 중상주의 정책

？ 17세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경제 이론 및 경제 정책

？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각종 수출 지원 정책으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무역 수지 흑자를 이룩함으로써 금·은 등을 축적하여 부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

(2) 자유 무역주의 정책

？ 국가 간의 거래에 자유방임적 자세를 유지하면 비교 우위에 따라 최적의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므로, 국가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주장

？ 대표적 학자: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중농주의), 18세기 영국의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국제 분업을 통한 무역의 이익 주장)

(3) 보호 무역주의 정책

？ 정부가 개입해서 국가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

？ 대표적 학자: 미국의 해밀턴(Alexander Hamilton), 독일의 리스트(F. List) 등 → 19세기 중반 영국의 세계 시장 독점에 맞서 후진국이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 무역주의를 주장하며, 자유 무역주의에 반대

(4) GATT의 무역 자유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1947년 GATT(관세 무역 일반 협정)를 창설하면서 자유 무역을 추구 → 이후 세계의 무역은 1960년대까지 급증

(5) 신보호 무역주의

？ 등장 배경: 1973년과 1979년의 석유 파동으로 수입 수요가 위축, 실업 급증

？ 선진국에 대한 개발 도상국의 수출이 급증하자 비관세 장벽을 이용하여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는 것 → 보호 대상은 주로 섬유, 철강 등 이전에 선진국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던 사양 산업들이다.

？ 핵심 기술을 유지하거나 실업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 정책과 기술 정책을 중요시함.

2. 무역 정책의 수단

(1) 관세 장벽

① 관세의 특징

- 국경을 통과하는 수출입 화물에 부과하며, 국가가 징수하고 관세 부담은 소비자에게 직접 이전됨.

- 물품세이며 수시세의 성격이 있고, 관세의 부과 대상이나 부과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됨.

- 수입 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음.

② 관세의 효과: 가격 효과, 소비 효과, 산업 보호 효과, 재정 수입 효과, 국제 수지 효과, 소득 분배 효과, 고용 효과 등

(2) 비관세 장벽

① 의미: 국제 무역을 저해하는 관세 이외의 모든 무역 정책의 수단

② 내용: 수입 할당제, 수입 허가제, 수출 자율 규제(VER,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원산지 규정, 보조금 지급, 복잡한 통관 절차, 현지화 비율 규정

     가정학습

1.무역 정책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