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관계 법령, 근거

신 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3호]

주요내용: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

학교교육과-14500(2022.9.21.)

본 개정내용인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칙 개정시 필수 과정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 제외(시행령 제9조4항)

제30조(학업중단예방에 관한 사항)

① 학업중단예방위원회

1.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2.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② 학업중단숙려제

1.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첨부파일: 학교규칙 개정(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