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란?

    전북교육정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

⁍ 문제 제기, 단순 건의 등에 그치지 아니하고 구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로, 이러한 제안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하여 그 채택여부를 결정함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제5조)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