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즉시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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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애리 | 등록일 | 18.01.16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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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과태료(주차위반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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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즉시 부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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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애리 | 등록일 | 18.01.16 | 조회수 | 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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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주차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 1차 위반시 과태료(주차위반10만원 / 주차방해 50만원) 즉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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